고야군의 조금 느린 이야기

어떠한 생물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나이를 먹게 됩니다. 사람 또한 예외 일 수는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뒤따르는 신체활동 능력 저하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장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임금피크제 장단점 및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그리고 임금피크제

지난 달, 즉 2016년 1월 1일 부터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년 연장법이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공기업 및 사업장, 2017년 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에 정년 연장법이 적용 됩니다.

정리하자면, 2017년 이후 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기업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 및 기업 입장에서 임금피크제 장단점 및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해 졌는데요. 우선, 임금피크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무엇을 뜻하고, 장단점 어떤 것이 있을까?

임금피크제란 정년 연장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55세에서 60세 까지 연장된 정년을 기업체가 보장해 주는 대신, 기업체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즉,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55세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된다면, 그만큼 임금 지급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을 통해, 나이 및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에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3가지 유형이 존재 하는데요. 먼저, 정년연장형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정년 연장형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해, 본인의 급여를 줄여가나는 고용 방식 입니다. 즉, 55세를 기준으로 56세 10%, 57세 15%, 58세 20% 의 순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방식 입니다.

■ 재고용형

55세 정년 후 퇴직한 정년퇴직자를 3개월 이내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 시점 부터의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혹은 정년 후, 재고용을 통해 고용된 퇴직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단축한 뒤, 이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 입니다.

이제 임금피크제란 어떠한 제도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임금피크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은 매우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 입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만큼,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는 장점을 선호하는 층과 임금체계 혼란 및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한 층이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 입니다. 

임금피크제란 누군가에겐 절실할 것이고 혹은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임금피크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론 좀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네요. 저 역시, 언젠가는 임금피크제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